[유레카매거진 천혜린기자] 방위사업청은 2월 29일 제2차 방위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홍건,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산수출 동향’, ‘대형 구매사업 추진’, ‘방산물자 지정제도 보완방안’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요수축기에 수주를 확대하는 것은 방위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대형 구매사업 추진’ 관련하여 최홍건 위원장은 “방사청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추진을 준비해왔다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쟁업체간의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시에는 방사청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 관련해서 안영수 위원은 “경쟁을 촉진시켜야만 우리 기업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확대 정책을 병행해서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전용우 위원은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의 폭은 넓히되, 후속군수지원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제도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은 일정기간 유지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외부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의견은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개선 및 올바른 정책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의 내용은 검토과정 등을 거쳐 향후 정책추진시 반영될 예정이며, 차기 위원회는 2/4분기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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