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12월 28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 년의 시간동안 교육청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 14만 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안정적인 보육 받을 권리를 잃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 보육교직원 모두는 울분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누리과정의 목적이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는 정부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올해에도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수용할 만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탓하며 또다시 원론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어 정부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영유아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대국민 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다.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볼 때,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청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라

-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보육·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지는 민선 교육감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누리과정의 시행뿐 아니라 누리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 계획했던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최소한 2016년도 0~2세 영유아 보육료 인상률 6%를 누리과정 보육료에도 적용하여 지급하라

- 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을 결정한 정책 주체로서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지방교육재정 교부율 5% 상향)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예산 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현재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편성한 다음,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 12. 28.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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