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내년 3월 26일~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회의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 이어 또 한 번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이는 셈. G20 정상회의가 최상위급 회의였다면, 핵안보정상회의는 안보문제에 관한 세계 최상위급 회의다. [유레카매거진 차정수기자]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내년 3월 26일~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다시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모습이다.     ©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

 
역사상 최대 규모 정상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계기로 핵안전도 논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최상위 포럼이다. 21세기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각국이 테러, 범죄 집단으로부터 핵물질과 핵시설, 방사성 물질 및 관련 시설 방호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참가국은 아시아 12개국, 미주 6개국, 대양주 2개국, 유럽 18개국, 중동 7개국, 아프리카 2개국총 47개국과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다.

특히,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때 논의가 미진했던 원자력 안전 문제, 방사능 테러 방지 안보 논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핵안보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국내외적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단순히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이라는 이슈를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 국력과 높아진 위상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2010년 11월 세계 경제 분야 최상위 포럼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의 국격 제고 및 외교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했고 미국,러시아 및 중국 등에서 대선 또는 지도부 교체가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유동적으로 전개될 전망인 가운데 세계 주요 정상이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북핵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논의 의제는 아니다. 북핵 문제는 국가 차원 핵무기 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는 핵비확산 개념으로, 테러범죄 집단으로부터 핵테러를 막겠다는 핵안보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주요 정상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베를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서울정상회의 초청대상 결정권 뿐 아니라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정상회의 후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대내외 언론에 설명한다.

또 정상회의 결과문서가 될 ‘서울 코뮤니케 성안’을 주도하며 정상회의 이전 교섭대표회의 부교섭대표회의에서 참가국 간 의견을 조율해 정상회의 채택을 준비한다. 서울 코뮤니케에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관리, 핵시설 방호, 불법거래 방지 등 핵심 이슈와 함께 핵안보 관련 규범, 정책, 제도, 문화, 기술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핵보유국과 비보육국, 선,후진국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해 국가 간 가교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서울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월 29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내년 3월 열리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국제회의가 열린다. “나누는 기쁨, 세계는 하나!” “다함께 잘사는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그것이다.

오는 11월 29일~12월 1일 부산 Bexco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는 160여 개 개발도상국 및 공여국 정부 정상·각료·국회의원, 70여개 국제기구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약 2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는 빈곤감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고, 21세기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부산선언(Busan Outcome Document)’을 채택한다.

부산세계원조총회는 특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 때문에 많은 나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콰베나 듀포르(Kwabena Duffour) 가나 재정경제기획장관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에는 희망”이라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에 대해 조태열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는 지난 8월 1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원조에서 개발로 초점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해 성공담만 늘어놓으면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는 공허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 만큼 실패담도 정교하게 다듬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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