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월부터 공기업 최초「담합 포착 시스템」본격가동

적극적 담합 적발·방지 노력으로 공정거래 확립 기여

강민성 기자 | 기사입력 2013/06/29 [11:42]

한전, 7월부터 공기업 최초「담합 포착 시스템」본격가동

적극적 담합 적발·방지 노력으로 공정거래 확립 기여

강민성 | 입력 : 2013/06/29 [11:42]

[유레카매거진 강민성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담합포착 기능 강화를 통해 조달비용의 부당한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가격·품질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한「담합 포착시스템」을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다.

 

한전은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공급자별 투찰 패턴 등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데이터를 합리적 평가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담합가능성을 점수로 계량화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공급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전은 담합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08년 이후 5년 간 약 8천여 건의 기자재 구매 계약자료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11년도 전선 담합 등 공정위의 최근 담합적발 사례를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한전은 담합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 독·과점 품목에 우선 집중하여 담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 기업,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감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체계적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사후 적발·처벌과 함께 담합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통해 공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담합동기를 억제하는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체계적 담합방지를 위해서는 감시·적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공급자 확대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 6월초에 입찰전 공급자 등록이 필요한 품목수를 25%축소함으로써 신규공급자 진입장벽을 완화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한전은 이러한 담합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자간 공정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공급자와 상호신뢰 및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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