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택 공시가격 인상 가속도에 내년에도 보유세 폭탄이 재현될 전망이다.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칙’을 내세우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행할 태세여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손대지 않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일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공개할 2022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에서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대비 평균 2.3%p 상향된 수준이다. 이 중 시세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이 때문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은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벌써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나 올라, 전년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대부분 광역시의 아파트값까지 급등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폭으로 뛸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포함)실거래가 지수가 1년간 전국 14.2% 올랐는데 실제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전국 19.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이상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로드맵상 현실화율은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P 정도 상향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보유세 역시 전례 없는 수준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올해 종부세 고지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여당도 몸살을 앓은 터라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든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제기돼온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에 대해 15일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신 여당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 종부세가 상속 혹은 증여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다주택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불만이 증폭돼왔다.